"로스쿨, 지방대 우선 배려해야"...지방사립대 법대학장들, 국무총리 면담

영남대를 비롯한 지방사립대의 법과대학장들이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관련, 지방대학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성낙현 영남대 법대학장을 비롯한 지방사립대 법대학장들은 “기존의 법학교육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로스쿨 설립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배분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의 핵심적인 기조이자 시대적 흐름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 및 정원배분에 있어서 지방소재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비율 등만을 근거로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로스쿨 정원의 대다수를 독점하고 지방 소재 대학들이 설립인가나 충분한 수의 정원확보에 실패할 경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 로스쿨에 몰리게 됨으로써 이미 심각한 수준인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쿨 정원 최소 3천명은 돼야...”

또한 성낙현(50) 영남대 법대학장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국민 수는 약 5,76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비율이 선진국의 9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OECD 국가 평균수준에 맞추려면 연간 3,000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20년 이상 배출되어야 한다”며 “로스쿨의 전국 총 정원이 최소 3천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의 법률전문가 양성체제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공립·사립대 상생 자세 필요”

한편 당초 이날 국무총리 면담에는 현재 로스쿨 유치를 추진 중인 전국의 지방소재 법대 학장단 전체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국공립대 학장들은 불참한 가운데 영남대와 동아대, 원광대, 조선대 등 지방사립대 법대학장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광철(51,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의 지방대학 우선배분을 추진하는 일에는 국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서로 상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