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국 청도에 비해 투자가치 높아

개성공단이 중국의 청도경제개발구 보다 투자가치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KOTRA(사장 홍기화)가 '북한 개방의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서, 중국의 개발구 중 지리적·정책적 관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적합한 청도경제기술개발구(이하 청도공단)를 선정해 개성공단과 비교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현재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조성을 목표로 하는 1단계 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가공업 투자처로 부상 중에 있지만, 청도공단은 하이테크 단지로 변모코자 경공업 및 소규모 업종의 입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우리의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들의 진출은 어려워졌다.

또한 임금과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이 유리하게 분석되고 있다. 우선, 표준임금의 차로도 청도공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임금은 이의 1.5배에 이른다. 이외에도 실급여액의 40%에 육박하는 각종 사회보장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직원 고용에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액은 표면적인 것의 2배가 넘는다.

노동력공급측면에서도 이미 투자성숙단계에 이른 청도공단의 경우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숙련공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외지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이 있고, 동지역내에서도 기숙사제공, 출퇴근비 추가 지원 등의 유인책이 없으면 유효인력확보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개성공단은 정책적 차원에서 인력지원을 보장함으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더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우대정책이 제시되고 있으며, 인천항구와 인접하고 있어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코트라는 "개성공단은 중국 개발구에 비해 다양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원산지문제, 전략물자반출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들로 투자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왔다"며 "하지만 현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는 국제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개성공단은 발전 속도는 굉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