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매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야 할 어린이들. 하지만 가족으로부터 사랑이 아닌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여성위 위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공받은 '전국 3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의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2001년 2,105건에서 2005년 4,6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아동학대도 2002년 310건에서 2005년에는 6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어른들의 방임,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 등으로 사망한 아동은 총 46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아동 46명 중 36명은 여아로 전체의 72.8%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봤을 경우 사망 아동 중 8세 이하 아동이 40명으로 87%를 차지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별 분포에도 나타난다. 6세~11세 아동 학대건수가 전체의 50% 내외를 차지하며, 0~11세까지는 학대건수가 증가하다가 12세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대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77.5%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발생건수는 2001년 1,686건에서 2005년 3,58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서의 학대건수도 2001년 43건에서 2005년 253건으로 6배가 증가해 학대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가정 유형별로는 '편부가정(33.7%)', '일반가정(25.3%)', '편모가정(14.2%)', '재혼가정(6.8%)' 순으로 편부모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47.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아동학대유형으로는 '방임(36.3%)', '정서학대(30.5%)', '신체학대(25.9%)', '성학대(4.6%)', '유기(2.6%)'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아동 사후 조치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치결과를 보면 '교육·상담 및 지속관찰'이 50% 이상, '타 기관 의뢰 또는 의료기관 치료'는 5% 미만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해자를 만나지 조차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18%이상을 차지했다.

조사결과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사례관리와 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100% 담을 실시해 학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