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급증!!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가해자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www.amo21.net)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7월말 현재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5년 한 해 동안의 징계 학생수인 54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2003년 한건도 없던 초등학교 내 성범죄가 2005년 3명, 2006년7월까지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중학교의 경우도 2005년 14명에서 2006년7월까지 36명으로 전년 대비 1.6배 증가해 성범죄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교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을 보면 2005년 37건의 성폭력 사건 중 집단성폭행이 모두 14건으로 37.8%를 차지했으며, 2006년7월까지의 경우는 전체 39건 중 18건으로 46.2%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교장 포함)가 학생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경우 2005년에는 10건, 2006년7월까지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장이 교사를 상대로 하거나 교사가 상대 교사나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성범죄도 2005년 2건, 2006년 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05년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는 1,329명으로 하루 3.6꼴로 발생했으며, 2006년7월까지는 모두 1,087명으로 하루 5.2명꼴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대비 미성년자 가해자 비율도 2005년 11.1%에서 2006년7월까지 14.5%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