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일자리 창출 실패?

주40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채용규모가 늘었다"는 기업이 19.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57.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작년 대비 16.2%p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38.7%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69.0%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주40시간제 도입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써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이 37.8%로 작년 대비 4.3%p 상승했고,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35.6%로 10.8%p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건비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임금지원 방식"으로 '4대 보험료 인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3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위한 정부지도 강화(33.0%)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 지원금 지급(2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43.4%가 '능력주의 임금제도'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18.5%)'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