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공업 상위기업 독과점 심화

최근 광공업 분야의 상위기업 독과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2004년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광공업부문 총출하액에서 상위 소수기업의 비중을 나타낸 '일반 집중도'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등한 뒤 안정세를 찾다가 2002년 이후 다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년 이후 '벤처붐'이 가라앉고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이 상대적 크게 성장한 것과 2004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격차가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위 50대 기업의 경우 2004년 38.5%로 198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100대 기업도 2004년 45.1%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정 산업에서의 상위 3개 기업의 총출하액을 특정 산업의 전체 총출하액으로 나눈 '산업집중도(CR₃)'는 2004년의 경우 단순평균 42.4%, 가중평균 50.9%로 집계됐다.
또 출하액이 5조원 이상인 20개 산업의 집중도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이 9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90.7% ▲원유 정제처리업 81.4%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82.9% ▲강선 건조업 77.9% 순이었다.

한편, 품목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점유율을 나타낸 품목시장 집중도는 단순평균 기준으로는 2002년 64.6%에서 2004년 59.4%로 하락했으나, 가중평균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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