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중소기업 수출의 걸림돌!

최근 세계 각국에서 산업보호 및 국민건강·환경보호·국가안보 등의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5개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총 261건의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 외의 모든 인위적 무역 관련 규제를 의미.

나라별로는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EU 30건 ▲미국 27건 ▲일본 27건 ▲브라질 21건 ▲멕시코 19건 ▲필리핀 1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으며, 그 밖에 △수입허가 68거 △통관절차 39건 △위생검역 17건 △원산지표시 6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민건강·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를 도입할 시 그 정당성에 대해 제기하기가 사실상 힘든 것이 큰 특징이다. 특히,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일부업체에 각종 비관세장벽은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 하게 하는 요소로 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KOTRA 홍순용 통상전략팀장은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업계에 널리 알려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나아가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WTO·DDA 협상 및 각종 FTA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