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 정책 절실!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 고도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이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에 따르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건강보험 적용인구 확대와 소득증가 등에 힘입어 1994년에서 2004년 동안 연평균 11.3%의 높은 성장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1994~2003년) 7.3% ▲미국 6.8% ▲캐나다 5.8% ▲독일(1994~2003년) 3.6% ▲일본(1994~2003년) 2.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

향후에도 의료서비스산업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2010년에는 인구 고령화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약 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장벽, 고비용을 유발하는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은 의료인·의료법인·비영리법인·정부기관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영리의료법인은 설립을 허가 받을 수 없는 등 진입장벽이 높다. 반면, 미국의 경우 법인병원 중 영리병원의 비율이 10.8%에 이르며, 영국은 8.7%, 프랑스는 19.0%를 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의료인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 소비자인 환자를 대신해 의사가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등 과잉진료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가격통제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새로 시술하는 의료기술은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신고해 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완화해 산업 내 투자를 촉진하고, △포괄수가제(DRG)와 요양기관계약제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신시장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