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청년 실업률 15%···청년실업 대책 보완 시급!

체감 청년 실업률이 15%대에 이른 가운데,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경제연구원(www.hri.co.kr)이 발표한 <학력 인플레가 청년 실업을 부추긴다>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대로 회복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7% 후반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는 취업준비자까지 감안하면 체감 청년 실업률은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업 고도화에 따라 기업들의 노동수요를 줄이고 있으며,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이 위축돼 소위 괜찮은 일자리 수가 2002년 71.4만개에서 2005년 67.2만개로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신입직 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고학력 청년에게 제공되는 신규 일자리 수는 더욱 제한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공급 면에서는 '대학 졸업자 급증'이 가장 큰 문제. 고학력 졸업자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의 직업 기대 수준이 높아져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저임금 계층에서 고임금 계층,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계층간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교육정책의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보다는 현재의 추진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그 밖에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 탈피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및 투자 ▲직업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내 이동성 제고 등의 정부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