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에 도움 됐었요'

서울시가 장기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지원한 19,865개 업체, 1,979억원의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의 지원효과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매출액, 고객 수 및 고용 증가라는 직접적인 효과와 전반적인 경영개선, 사업에 대한 의욕 강화 및 가정경제의 안정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는 특례보증 지원업체 중 지역과 업종분포를 고려한 5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95% 신뢰수준, 최대허용표본오차범위: ±3.9%p)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의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효과분석」에 따르면 특례보증지원이 경영개선에 도움(69.1%)이 되며 월매출액도 증가(39.8%)하였다고 응답하여 특례보증이 소액이긴 하나 경기불황기에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사업에 대한 의욕이 유지·강화되었다는 응답비율이 90.1%, 가정경제가 유지·안정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8%로 특례보증의 지원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1명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1.1%로, 전체 평균 고용증가율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평균종업원 수(1.26명)를 기준으로 보면 지원업체당 0.1명(1.36명으로 증가, 전체 19,865개 지원업체 기준, 약 2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85.2%)을 감안하면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용증대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증의 지원이 없었을 경우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가족 및 친지(29.7%), 제2금융권(21.8%), 자금확보 포기(21.8%), 사채 등 사금융(13.6%) 순으로 응답하였고, 자금조달이 없었을 경우 사업경영에 미쳤을 영향으로는 사업축소(27.0%), 매출감소(23.3%), 휴·폐업(12.8%) 등을 들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경영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원절차 및 서류간소화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82.3%, 84.3%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례보증을 위해 신청서류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서울시, 25개 구청 및 우리은행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 결과로 보이며, 특히 담당직원의 친절도는 상담 및 신청서류접수 직원이 97.6%, 보증 현장조사 직원이 96.3%로 매우 높아 서울시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증지원에서 보완되길 바라는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1천만원의 금액에 대체적으로 만족(57.0%)하면서도 지원금액의 확대(42.6%), 금리와 보증료의 하향 조정(19.0%), 지원대상 확대(11.5%)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저금리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및 신용보증서 지원확대가 각각 34.7%, 23.0%, 11.0%로 나타나 저금리의 신용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2월20일부터 각 구청을 통해 접수하고 있는 2007년 특례보증 1천억원 지원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 공인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규모 및 금액: 1,000억원/ 업체당 1,000만원이하
- 대출금리 및 사환조건 : 연 4.0%,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시행일: 2007. 2. 20~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2006년 8월 13일 이전에 사업자등증록을 필한 소기업·소상공인
- 준비서류: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화 1577-6119
홈페이지 www. seoulshinbo.co.kr
- 각 구청(지역경제과 또는 산업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