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과기정통부, 기관장 없는 산하기관 최다

[데이터뉴스=강동식 기자] 장기간 기관장이 부재한 공공기관의 업무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석이 가장 많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데이터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각 공공기관 공고를 분석한 결과, 361개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이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공석 기관을 주무부처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산하기관장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가 각각 3개 산하기관이 공석으로 조사됐다.

부처별 전체 산하기관 대비 기관장 공석 비율은 5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가 60.0%로 가장 높았다. 환경부가 37.5%로 뒤를 이었으며, 보건복지부도 16.0%로 상대적으로 높은 공석 비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전임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 6개월가량 경영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기관장이 공석이 된 곳이 한공공항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7개, 2월에 공석이 된 곳이 국립생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2개에 달해 총 74.3%가 4개월 이상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관장 없이 운영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해당 기관의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기관 내외 사업 조정과 협력 등 중요 업무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잦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부 기관의 경우 현 정부 관련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히기 위해 후임 기관장 선임 작업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결격사유로 해임되거나 뚜렷한 사유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공공기관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연석 전 항공안전기술원장과 김상진 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소속부처가 해임조치했다.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직원 채용, 연구용역 발주기관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것이 적발된 정기혜 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도 임기 1년 3개월을 남기고 지난해 말 해임됐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뚜렷한 사유 없이 스스로 물러난 경우도 적지 않다. 유병규 전 산업연구원장은 지난 1월 임기를 1년 4개월 남기고 사임했다. "연구원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더욱 발전하길 원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명식 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도 임기를 1년 7개월 남기고 지난 4월 갑자기 사퇴했다. “현 정부의 임명권 존중과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는 기관의 설명이 뒤따랐다.

한편, 낙하산 논란을 일으키거나 선정 절차 막바지에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등 신임 기관장 선임 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곳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돼 낙하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인사는 홈쇼핑 관련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최근 신임 원장 공모에서 3명의 최종 후보자를 압축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명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원장 선임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지난 2월부터 원장 공모 절차를 밟아 3명의 최종 후보를 추렸으나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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