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규 칼럼] 4인가구 기준 1억3040만원 '국가빚', 미래가 암담하다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정부가 2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난해 126조9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2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 때문이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따라서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만도 680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빚이 늘어난 데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한몫했다. 2011년 박 시장 취임 당시 4조5093억원이던 서울시 빚은 2017년 회계연도 기준 7조8955억원으로 75% 증가했다. 2019년 기준은 더 증가했을 것이다. 

하루 이자만 얼마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태평하다. 역대정권이 누적해온 빚이고, 또 다음 정권에게 떠넘기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가정도 빚을 내지 않고 살림을 하기는 힘들다. 때론 집 또는 땅을 사기 위해 빚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녀의 학원비나 용돈 때문에 빚을 과다하게 진다면 심각한 문제다. 국가 빚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때문이라고 하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흑자세수에서도 국채발행을 늘리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2017년 청와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박’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2017년 11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상보다 세금이 14조 원이나 더 걷혔는데도 ‘빚을 더 내라(적자국채 추가 발행)’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김 전 부총리가 ‘39.4%’라는 국가채무비율을 (기재부 실무자들에게) 주면서 적어도 이보다 높아질 수 있게 적자국채 액수를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로 아직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원화를 달러나 유로, 앤화로 착각하면 안된다. 그들 나라들과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수 늘리기는 도를 넘어섰다. 최근 한국일보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군인 등을 포함해서 지난해 6월 기준 168만명이다. 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129만9355명과 지방공무원 38만4202명이다. 군인과 군무원이 62만6284명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직업군인만 고려할 때 전체 공무원 수는 130만명 수준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감안하면 168만명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연봉과 수당 등을 합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80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연봉 역시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밀어붙여 지난 2년간 4만2000명이나 더 뽑았다. 올해도 3만6000명을 증원키로 했다.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92조원에 달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946만7000명 중 월급 100만 원 미만자는 11.2%(218만2000명)로 나타났다. 100만~200만 원은 34.6%(673만5000명) 로 집계됐다. 200만원 이하가 45.8%, 891만7000명인 셈이다. 200만~300만 원은 25.6%(498만5000명), 300만~400만 원 14.4%(279만7000명), 400만 원 이상은 14.2%(276만8000명)이다. 비정규직 숫자가 615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안정성까지 고려하면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취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00만명이 채 안된다. 현재 30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555만명)을 기준으로 볼 때 3.4명 중 1명이 공원인 구조다. 기업을 이런 식으로 경영했으면 벌써 망했을 것이다.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나라’. 이 나라, 젊은 세대의 미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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