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채무자 90%, 생계형 채무로 빚 늘어

2일, 민주노동당은 당의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각 시·도당이 2005년 상담한 3428명의 채무자들을 통계화한 결과, 현행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의 대상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과중채무자들은 일반적으로 약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40대로 일용직·비정규직 등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1239명(36%),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인 경우가 1824명(53.2%)으로 나타나는 등 부채 규모와 소득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과중채무자들은 90%가 생활비나 자영업·사업 실패, 병원비 등 이른바 ‘생계형 채무’로 빚이 늘어났으며, 주식 투자 실패나 낭비 등 금융권이 거론하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빚을 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눌 때, 채무 증대 사유는 생활비 1020명(48.7%), 자영업 실패 417명(19.9%), 법인사업 실패 240명(11.5%), 의료비 113명(5.4%), 친척이나 지인에 대한 보증채무 89명(4.2%) 등으로 생계형 채무가 전체의 89.7%에 달하는 1879명을 기록했다. 그밖에 주택 또는 부동산 구입 84명(4.0%), 남에게 빌려주었다가 떼인 채무 46명(2.2%) 등이며, 주식 투자 실패나 낭비 등 소위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빚을 진 경우는 전체의 2.2%인 46명이었다.

부채 규모는 1000만원 이하 154명(4.5%), 1000만원~2000만원 945명(27.6%), 2000만원~3000만원 948명(27.7%), 3000만원~5000만원 897명(26.1%), 5000만원~1억원 397명(11.6%)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87명(2.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볼 때 대부분의 과중채무자들은 건설업 등 일용직 714명(20.8%), 보험 모집인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525명(15.3%), 자영업자 323명(9.4%), 영업용택시 86명(2.5%), 노점상 46명(1.3%), 전업주부 107명(3.1%)였다.

월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1265명(36.9%), 100만원~150만원 559명(16.3%), 150만원~200만원 239명(7.0%), 200만원~250만원 52명(1.5%), 250만원~300만원 43명(1.6%), 300만원 이상 29명(0.9%)이었으며, 실업자이거나 전업주부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도 1241명으로 전체의 36.2%나 차지했다.

재산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합쳐 1000만원 이하가 833명(36.9%)이었고, 1000만원~2000만원 219명(13.9%), 2000만원~3000만원 92명(5.8%), 3000만원~5000만원 51명(3.2%), 5000만원~1억원 51명(3.2%)이었으며,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무상거주 등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도 243명(15.4%)에 달했다.

부양가족(성년 자녀 제외)은 본인을 포함해 1인(단독)이 556명(16.2%), 2인이 700명(20.4%), 3인이 583명(17.0%), 4인이 658명(19.2%), 5인 이상이 206명(6.0%)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통계로 볼 때, “생활비나 사업 실패로 채무를 진 과중채무자가 많은 이유는 경제 불황 등으로 실직 후 생계 유지를 위해 빚을 얻거나, 자영업에 진출했다가 영업 부진 때문에 빚을 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80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채무 발생 당시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