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된 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으로 인해 아동 1인당 83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가 발표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 면제 후 의료이용 변화>에 따르면,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제도가 도입된 지난해의 6세 미만 아동 입원 급여비가 총 3,838억원을 기록, 2005년 2,745억원에 비해 6.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 급여비는 83만원으로, 본인부담 면제정책으로 면제 전과 비교해 1인당 17만원을 경감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아동 입원환자 수는 ▲2005년 상반기 22만명 ▲2006년 상반기 23만명으로 면제 후 4.86% 늘었으며, 입원일수도 같은 기간 7.51일에서 7.70일로 2.53% 길어졌다.
특히, 입원본인부담 면제 후 6세 미만 아동의 총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 1,905억원으로 2005년 동기간(1,707억원) 대비 11.62% 증가했으며, 수진자 1인당 진료비 역시 6.45%(78만원→84만원)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해 연간 772억원의 급여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급여비 모니터링을 통해 본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