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장애인 수당 대폭인상!

2007년부터 장애인 수당이 인상되고, 2010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장애아동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책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이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며,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해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 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참여 확대와 촉진을 위해 20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저상 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 정보통신 보조기기와 중고 PC의 보급, 자막방송의 편성 확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도입 등이 이뤄진다.

종합대책에 대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한 통합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