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이뤄지면 출산율 '쑥'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가 발표한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에 따르면, 남성일자리 우선권이 없어져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때 0.25명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파트타임 비중이 10.0%p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7명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접·간접비용이 소득대비 10.0%p 감소'하면 0.21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증가'할 경우 0.05명 향상됐으나 '출산 휴가의 유급 비율'은 오히려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김정우 연구원은 향후 출산율을 1.5명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직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 개선과 자녀비용 경감을 보완과제로 하는 전 방위적 종합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직장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부모 모두에 적용되는 육아휴직제도의 정착'과 직장에서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 등의 '친가족 근로형태 활성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친가족 근로형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손비처리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영아 및 유아 보육시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후 과정을 다양화하며,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과 다양한 우대제도 등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