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중 민간부담, OECD평균에 4배

교육비 중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민간부담분이 OECD 평균에 비해 4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총 34개 국가(회원국 30, 비회원국 4)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학교교육비 비중이 총 7.5%로 조사됐다. 이 중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교육 공공지출은 4.6%, 민간이 부담하는 학교교육 비용은 2.9%.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공공지출은 0.6%p 낮은데 불과했지만, 민간부담의 경우는 무려 4배나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5~64세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은 74%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평균인 67%에 비해 7%p나 높은 수준. 청년층(25∼34세)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OECD 국가평균은 77%에 머물렀지만 한국은 97%로 OECD 국가 중 최고 높았다.

한편,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을 구매력지수(PPP: 2003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784.03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의 경우 4,098달러, 중등교육 6,410달러, 고등교육 7,089로 집계됐다.
이는 OECD 국가평균(각각 5,450달러, 6,962달러, 1만1,254달러)과 비교해 초등 75%, 중등 93%, 고등 63% 수준으로써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한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3.6명 △중학교 35.5명으로 조사됐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3년을 기준으로 25.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