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한 결과, 총 25만 8439명이 7,92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2학기 대출자수는 당초 예상 인원인 25만명 및 2006년도 목표인원인 50만명을 14,666명 초과한 것이며(’06.1학기 대출 학생수 256,227명), 작년 2학기 대출자 181,983명에 비해서는 42.0%가량 증가하여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대학가에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득 3분위(연소득 2,116만원)이하 가구 학생이 총 대출자 중 54.1%를 차지하여, 학자금 대출제도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양극화 완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출받은 학생은 최장 20년간 6.84%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학생 중 이공계열 재학생 31,142명은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 학생 14,203명은 2%의 금리를 적용하여 금리부담을 경감시켰다.
금번 2학기는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달이상 3회 이상의 연체한 학생과 개인신용등급이 낮은 학생(10등급 4,300명)은 신용보증을 거절하여 향후 대출금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상이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출금을 학교 등록금 수납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학생들의 유용을 방지하였다.
교육부는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와 대학·금융기관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12월부터 ‘07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5개 학자금 대출 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약 8,000억원의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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