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검단·운정신도시 투기억제 지역·지구제 지정 현황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과 파주신도시 확대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는 신도시 예정지 인근 주택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 인천시·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투기조사에 나섰으며, 각종 세무조사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관련 종합대책을 오늘 31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신도시 추가 지정 지역은 물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과 그동안 포착된 투기수법 공개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단과 파주지역에는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인천 검단지구의 경우는 2006년7월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 중이고 파주 운정지구는 2005년11월부터 파주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며 27일 신도시 발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파주운정3지구에 대해 모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