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CCTV, 제 역할 못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한 방범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경률의원(www.anky.or.kr)이 <방범 CCTV 설치 현황>에 대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CCTV가 ▲2004년 275대 ▲2005년 185대 ▲2006년8월 현재 435대로 매년 크게 증가해 총 955대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CTV 최대·최소 설치에 따른 범죄발생현황을 비교한 결과, 방범CCTV 설치운용과 범죄예방 간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치된 CCTV가 3대에 불과한 중부서와 남대문서 관할지역은 5대범죄가 2004년에 비해 2005년 각각 18.7%, 21.9% 줄었으며, 6대가 설치된 종암서 관할지역도 15.4% 감소했다.
반면, 200대나 설치된 강남서 관할지역은 오히려 2.1%, 60대가 설치된 송파서 지역은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안의원은 "운용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방범CCTV를 급속히 확대하는 것은 비용편익 측면에서 볼 때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CCTV 운용효율성 제고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