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질 좋은 주택을 최대한 빨리, 많이,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초점을 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수요관리 △서민주거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급물량분 뿐만 아니라 시간계획까지 포함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다.
또 신도시에서 분양될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분양가가 택지공급가격 인하와 용적률 조정,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최대 25% 수준 낮아진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을 통해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201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 증가한 총 164만가구(공공+민간주택)로 늘린다.
은행,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도 종전 60%에서 40%로 낮추고,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대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종전 투기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