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률 감소

차상위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지원받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seoul.kdlp.org)이 서울시 각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차상위 계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신청한 8,166가구 중 202가구인 2.5%가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는 2005년 같은 조사에서 1만3,845가구가 신청해 2,074(15.0%) 가구가 선정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

또, 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7,530가구 중 기타 지원을 받은 가구 비율도 5.8%(434가구)로 작년(92.6%)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애초에 조사대상 자체를 크게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작년조사에 포함된 기타 저소득층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소액 건강보험료 기준은 2005년에는 월 4,000원 이하 납부 가구와 4,000~6,000원 부과 가구 중 6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후자만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단전가구의 경우도 2005년 상반기 1회 이상 단전 경험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중 소전류 제한기를 부착한 가구로 제한했다.

이에 민노당 서울시당은 "조사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수급자도 그만큼 감소해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더 넓혔다"며 "이와 관련된 기초법 개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년 9월1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해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됨에 따라 다음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파악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