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질서만 잘 지켰어도 추가 성장했을 것!

법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www.kdi.re.kr)이 발표한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의 법·질서 지수가 4.6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1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법·질서 지수가 4.3으로 OECD 평균(5.4) 81.5% 수준에 그쳐 27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같은 법·질서 지수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통해 차문중 연구원은 "113개국의 법·질수 지수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진국일수록 법·질서의 준수 정도가 높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조건이 동일할 시, 법·질서 지수가 1p 상승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4.3)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OECD 평균(5.4)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다면 0.99%p(1.1×0.9%p) 경제성장을 추가적으로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