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 장악한 서울대법대...80%

출신대학은 단연 서울대 법대가 가장 많았다. 58명 중 47명으로 8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냈다. 47명 중 장관급은 모두 13명으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그리고 11명의 대법관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사법부 소속 장관급 이상 공무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고영한·권순일·김소영·김신·김용덕·박병대·박상옥·박한철·이기택·이상훈·이인복·조희대 대법관이다.

사법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은 모두 34명으로 이들 또한 서울 및 지역고등법원장 등 사법기관의 핵심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서울대 법대 다음으로는 ‘고려대 법대’ 출신 인사들이 4명으로 사법기관에 이름을 많이 올렸다. 이어 한양대, 한국외대, 건국대, 영남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6개 대학에서 각각 1명씩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직에 이름을 올렸다.

사법부 표준으로 꼽힌 조희대 대법관은 1957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미국 코넬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제13기로 수료한 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으며, 2015년에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상고심 주심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주심으로 결정돼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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