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 발표!

재정경제부(www.mofe.go.kr)는 지난 2월5일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과 관련해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적자원 활용전략은 ▲전문계고 육성방안 ▲재직자 평생교육 지원체제 구축 ▲고등교육 혁신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등의 7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계고 육성방안'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활성화를 통해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및 전문고 졸업생들의 우선취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금 및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장려금'을 도입하며, △기업·노사단체 등에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비용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부문에서는 ▲교수·대학원생 연구지원을 통한 대학 연구역량 신장 ▲대학별 특성화 및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대학·대학원 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의 계획이 진행되며, '근로유인형 연금제도 구축'을 통해서는 조기노령연금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감액율·연기연금 가산율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 밖에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으로 △일터에서의 평생학습 강화 △정부와 기업간 협약 체결에 의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개발 △구직자별 맞춤형 정책 추진 위한 통계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