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혁신 위한 100인 ‘규제풀GO! 기업날GO!’ 토론회 성료

‘규제풀GO! 기업날GO!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 서울시 산업생태계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열렸다. 

주최측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껏 없었던 신기술이 시장에 등장하고 경쟁력을 인정받는 혁신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규제로 인해 정작 시장에서 상용화되기까지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해 서울시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며 이번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연구원이 함께한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는 1차 분임토론, 2차 본 토론(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 위주로 ▲총괄분과(규제전반)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1분과(바이오, AI) ▲신산업2분과(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기타) ▲신산업3분과(핀테크, 블록체인)까지 5개 분과로 나눠 분임별 토론 후 전문가와 함께 종합토론을 펼쳐 기업들의 포괄적인 규제 애로 발굴, 토론 의제 설정 및 기업 토론으로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 분임토론과 본 토론 사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서울 기업들의 전시부스 투어를 진행했으며, 본 토론 후 규제 혁신을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번 퍼포먼스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그물을 모두의 힘을 모아 걷어내고, 규제에 갇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 서울시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인해 규제가 풀리고 날개를 달아 성장하는 것을 드론을 이용해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산업진흥원(SBA)는 서울의 규제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의 실질적인 해결과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업 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규제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가진 ‘기업육성’ 노하우를 집중해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비용 지원부터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김현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는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기업을 산업화시대 규제대상에서 서울의 혁신주체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번에 발제된 규제들의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업 성장과 관련된 서울시 각 과 관련 산업별 협회와 단체뿐 아니라 현장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기업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도 전달해 향후 서울시 규제개혁의 발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