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공공요금 비교

15일, 환경부가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량제 시행전 대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3% 감소(1.33 → 1.03㎏/일)하고, 재활용은 1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 군 구에서 연차별로 봉투가격을 인상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량제 봉투가격을 조사한 결과,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1장 당 900원(20ℓ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가격은 384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 평균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 384원에서 향후 3년 이내에 540원으로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며 도시 유형별로 현재를 기준으로 약 40% 상향 조정(현재의 하수도 요금 수준 : 현실화율 61%)하도록 권고하여 추가 수입금은 청소장비 현대화 등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용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