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 지역격차 최대 5.3배

1인당 노인복지예산이 광역시·도별로 크게는 5.3배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2006년도 일반회계 노인복지예산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당 광역시·도 자체 예산배정액의 경우 광역시·도간 격차가 최대 5.3배에 이르러,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경북·충남 등 광역도의 경우 1인당 예산이 광역시에 비해 현격히 낮아 노인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역시·도의 노인예산에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5.7%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준이 초보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노인복지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사업의 예산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수준 높은 지역복지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복지사업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