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금액 '제자리걸음'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이 2002년 이후 답보상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금액이 2002년 40억3천달러에 달했으나, 2006년의 경우 2억4천만달러에 그쳤다.

반면, 지난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해포동신구는 외자유치 규모가 1990년 3천만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천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도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7건 △2005년 8건 △2006년 16건 등으로 총 34건에 불과한데 반해, 중국 상해의 경우는 개발초기 5년(1990~1994년)동안의 투자유치 건수가 2,646건에 달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가 부진한 것은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업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밖에 ▲교육·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 ▲상사중재 업무범위 등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외국투자기업의 불신 완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