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80%, '연금제도 개혁 시급'

국민연금 전문가 10명 중 8명이 현 연금제도 개혁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국민연금연구원이 6월12일부터 15일까지 연금관련 학자 및 국민연금관련 위원회 소속 전문가 122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2.7%가 '연금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제도 중 해결돼야 할 우선과제"로 41.0%가 '재정 안정'을 꼽았고, 이어 '형평성 및 소득 파악률 제고(25.4%)', '연금제도 순응성 제고(15.6%)', '사각지대 해소(13.9%)'순으로 답했다.

또한 "연금개혁의 방향"으로는 44.3%가 '우선 계수적 조정 후 점진적으로 개혁한다'고 답했고, '재정 안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면적 개혁'이라는 응답도 38.5%를 차지했다.

재정 안정 후 점진적 개혁을 하자는 의사를 표명한 전문가들의 72.5%가 그 추진시점을 '다음 정부 임기 중(2008~2012년)'으로 답했고,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도입과 공적소득비례연금의 이층체계(40.0%)',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을 줄인 국민연금과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층계층(35.6%)'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 50%-보험료율 16%'와 '소득 대체율40%-보험료율13%'가 각각 38.2%, 31.8%로 조사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소득 대채율 40~50%, 보험료율 13~16%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 빈곤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초생활제도 개선(29.4%)', '별도의 공적부조 도입(28.6%)' 등으로 조사돼 전문가들은 보편적 제도보다 선별적 소득지원제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